병사 월급 200만원!? 다시가고싶은 군대.

윤석열 당선인의 5번째 공약 내용 중 하나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실제로 가능 할까 라는 의문을 갖게 했던 공약이었는데 지금 긍정적 검토 중이라고 계속해서

뉴스 등에 나오는 중입니다.

 

2022년 병사 운영비 -자료 국방부-

병사 월급 200만원!? 과연 실현 가능한 금액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병사월급 200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7조 2천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타 비용까지 더한다면 10조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총 예산은 608조 원입니다.

이중 국방 관련 예산은 약 55조 원, 국방부에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 발표는 한상태입니다.

총예산에서 보자면 1% 정도의 예산이지만, 국방부 예산에서 보자면 10%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과연 병사 월급 200만원이라는 정책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현재 병사들의 월급은 51만 원~67만 원 정도인데 병장월급으로 단순 계산해보아도 인상폭이 3배입니다.

20대 청춘들의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시간을 높이 평가해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그동안 고위간부들이 병사들을 개인적인 일에 참여시킨 일등을 생각하면

매우 높게 평가할 일입니다만  병사 월급이 2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부사관/장교들의 초봉이

하사와 소위 기준으로 170~175만 원인데 이분들 역시 반발이 있을 거 같습니다.

 

국방전문가들은 병사 월급 200만원이 된다면  결국 간부의 기본급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월급 인상 한 가지만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실현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안에서 해결하고 조율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언젠가는 200만원이 실현 가능하겠지만.. 바로 실현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